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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참 심란하다....시골의 여기저기서는 구제역때문에 가축들의 매몰지 주변으로 핏물이 올라오고 악취가 풍기고, 각종 물가는 치솟고, 강원도지방과 경상도지방은 때아닌 폭설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쌓이고,,
그리고 여전히 서민들은 제자리이다. 워킹푸어(Working poor)인 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이번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정책이 그러했고 다가오는 2011년 또한 그러하듯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70000자리나 만든다고 이야기는 하나 대부분이 인턴에 그칠 뿐이다. 단기적인 ,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좋은,, XXX같은 경기부양책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공생할수 없다. 그런 그들을 등지고 정치권은 여전히 자리싸움 혹은 알력다툼중이다...

이런것을 보고 총체적난국이라고 하면 될지....

우유회사들이 구제역의 여파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다가 농림수산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되었다.
짧은 시간동안 일어난 해프닝이었지만 이 사건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도대체 이 mb 정부 들어  자연증가분으로 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친서민을 주장하고 물가를 잡는다고 항상 말만 해대는 이 정부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일 처리 능력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구제역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까닭에 가격이 안 오르는 물품이 없을 정도이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물건들도 오르고 있다.

가게에서는 가게주인들은 너도나도 할거없이 저쪽이 올리니 이쪽도 올리지 하고 있고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은 매일 난투극,설전만 벌이고 있고 도대체 국회의사당과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물품들이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되 구제역이 안정되어도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하여 경제적으로 서민들 혹은 중산층들의 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재벌(기업)들을 위한 직접세의 비율은 낮추고 간접세의 비율은 높이게 되면 결국에 부담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뿐이다. 

예를 들어 재벌과 고위층 A가 1000만원을 벌고, 중산층B가 300만원을 번다고 하자, 그리고 서민 C는 120만원을 월 급여로 번다고 치자..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폭등하는 우유를 예로 들어 보자..

현재 우유를 한번 사 먹는데 2500원이라고 치자..  각  A,B,C의 급여에 대한 우유가격의 비율이 각각 0.025% ,0.083%, 0.2083%이다. 
이런 비율로 치자..우유를 한번 먹고 마는가? 빵을 한번 먹고 마는가? 비단 우유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특성상 거의 모든 물품에 들어가는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 보는바와 같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측은 어느쪽인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MB에 대한 경제적으로 중산층 또는 하층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거짓말을 일삼고 공약(公約 )이 아닌 언제나 공약(空約)만을 내세우는 진실성없는 모습이 전부일 뿐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30여개의 품목을 정해놓고 물가급등대책을 세우겠노라며 이야기하는 물품들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가격들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MB가 잡겠다고 한 물건들의 가격들이 오르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우유가격도 올리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되었다.

도대체 서민들은 무얼먹고 사나? 베르사이유의 궁전처럼 안 되면 빵을 먹으면 되나?
밀가루 값도 mb정부 들어 급등한 물품중 하나이다.

더군다나 우유회사들은 얼마전 담합사례로 공정위원회에 적발되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추징금의 액수로 친다면 국민들이 사 먹은 우유분량에 훨씬 미치지도 않는 금액이다.
추징금을 부과했어도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라는 말이다. 공정위워회의 솜방망이같은 조치도 문제지만 
우유회사들의 경영의식또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 함은 사회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우유회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회적책임의식이다. 외국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에 필수요소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경영: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이다.

사회책임은 기업이 이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것이고, 자선활동은 남은 이익을 가지고 하는 일로 전혀 다른 범주의 것들이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자선활동을 통해 사회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포장한다든지, 사회책임보다 이윤창출이 먼저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작년과 올해 사이 폭등한 우유가격으로 원래 부담스러워하던 가격들이었는데 구제역의 여파로 50~66%까지 올릴 예정이었다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우유회사들, 혹은 기업들은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슬픈 시절이다

구시대를 답습하는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지대 사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이전에 비리관련으로 해임되었던 이사장이 다시 관련인물로 복귀하게 된다.

약 20여년전의 비리 재단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복귀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문기~!!!

김문기는 각종 사학 비리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및 복역한 사람이다.

역대 사학비리 혐의자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하니 그 위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만들어진 사학분쟁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뒤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사학분쟁위원회 위원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더욱이 웃긴 것은 2005년 경 한나라당의 이강두 의원이 그런 부정부패의 온상인 김문기 복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재단의 전입금이 3000원이었다고 하니...그의 비리규모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짐작이 간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대체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상지대 사태를 보면서 예전 박정희정권 시절의 영남대가 오버랩이 된다.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관련 이사진과 관련 인물들이 박정희 및 박근혜 의원과 연결되는 사람은 없어서 영남대는 조용하다. 

(그리고 영남대는 경북권에서 최고의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지역내에서는 어느정도는 인정을 받는 대학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런 영남대에 만약 김문기처럼 박근혜 의원과 관련 인물들이 복귀를 격하게(?) 시도한다면?? 영남대도 마찬가지 상지대사태와 같이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다행히~최근엔(?) 조용하니 그냥 패스하기로 한다.)

 영남대는 박정희의 수많은 부정축재물중에 비공식적으로 박정희의 부정축재 재산이라고 의심되어지는 것중의 하나이다. 영남대의 전신인 청구대학이 바로 삼성과 박정희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얽혀 있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영남대의 경우 박근혜가 이사로 있었을 당시 부정입학과 영남대 부지 매립 의혹이 있었던 만큼 부정축재와 비리의 결정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상지대에 군부정권시절의 부정과 부패를 일삼던 인물들이 다시 이사진 혹은 관련인물로 오게 된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보지 않더라도 알게되는 것이 뻔한 사실이다. 더욱이 김문기는 이사장 해임 후 옛날의 민자당(지금의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3선이나 지냈을 만큼 정치권력과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금의 상지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항상 소통과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정권의 모습과는 다른 결과물인 것이 눈에 훤히도 보인다. 나 같은 사람 말고도 국민모두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는 경영? 그러면 교육도 경영??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뭐 다른건 안 그렇겠냐마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일제고사부터 시작해서 전교조파문,,교원평가제,,..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무엇보다도 자율형사립고~!! 이 모두가 교육을 “교육”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경영” “자본” “효율” 이라는 가치로만 계산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번정권의 사학분쟁위원회는 명칭을 사학독점위원회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든다.
 
이득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버린다. 그것이 철저한 그들의 국가경영(?) 가치이다. 당선시절부터 자신이 대한민국의 CEO라는 망언을 했을만큼 그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차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권의 입맞에 맞게 정권의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지금의 정권에 토악질이 나온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한나라당과 그들이 정권창출이후 다시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너무나도 짜증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저 쌩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고...분노스럽지 않을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