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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참 심란하다....시골의 여기저기서는 구제역때문에 가축들의 매몰지 주변으로 핏물이 올라오고 악취가 풍기고, 각종 물가는 치솟고, 강원도지방과 경상도지방은 때아닌 폭설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쌓이고,,
그리고 여전히 서민들은 제자리이다. 워킹푸어(Working poor)인 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이번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정책이 그러했고 다가오는 2011년 또한 그러하듯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70000자리나 만든다고 이야기는 하나 대부분이 인턴에 그칠 뿐이다. 단기적인 ,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좋은,, XXX같은 경기부양책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공생할수 없다. 그런 그들을 등지고 정치권은 여전히 자리싸움 혹은 알력다툼중이다...

이런것을 보고 총체적난국이라고 하면 될지....

우유회사들이 구제역의 여파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다가 농림수산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되었다.
짧은 시간동안 일어난 해프닝이었지만 이 사건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도대체 이 mb 정부 들어  자연증가분으로 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친서민을 주장하고 물가를 잡는다고 항상 말만 해대는 이 정부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일 처리 능력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구제역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까닭에 가격이 안 오르는 물품이 없을 정도이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물건들도 오르고 있다.

가게에서는 가게주인들은 너도나도 할거없이 저쪽이 올리니 이쪽도 올리지 하고 있고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은 매일 난투극,설전만 벌이고 있고 도대체 국회의사당과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물품들이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되 구제역이 안정되어도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하여 경제적으로 서민들 혹은 중산층들의 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재벌(기업)들을 위한 직접세의 비율은 낮추고 간접세의 비율은 높이게 되면 결국에 부담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뿐이다. 

예를 들어 재벌과 고위층 A가 1000만원을 벌고, 중산층B가 300만원을 번다고 하자, 그리고 서민 C는 120만원을 월 급여로 번다고 치자..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폭등하는 우유를 예로 들어 보자..

현재 우유를 한번 사 먹는데 2500원이라고 치자..  각  A,B,C의 급여에 대한 우유가격의 비율이 각각 0.025% ,0.083%, 0.2083%이다. 
이런 비율로 치자..우유를 한번 먹고 마는가? 빵을 한번 먹고 마는가? 비단 우유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특성상 거의 모든 물품에 들어가는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 보는바와 같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측은 어느쪽인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MB에 대한 경제적으로 중산층 또는 하층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거짓말을 일삼고 공약(公約 )이 아닌 언제나 공약(空約)만을 내세우는 진실성없는 모습이 전부일 뿐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30여개의 품목을 정해놓고 물가급등대책을 세우겠노라며 이야기하는 물품들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가격들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MB가 잡겠다고 한 물건들의 가격들이 오르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우유가격도 올리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되었다.

도대체 서민들은 무얼먹고 사나? 베르사이유의 궁전처럼 안 되면 빵을 먹으면 되나?
밀가루 값도 mb정부 들어 급등한 물품중 하나이다.

더군다나 우유회사들은 얼마전 담합사례로 공정위원회에 적발되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추징금의 액수로 친다면 국민들이 사 먹은 우유분량에 훨씬 미치지도 않는 금액이다.
추징금을 부과했어도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라는 말이다. 공정위워회의 솜방망이같은 조치도 문제지만 
우유회사들의 경영의식또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 함은 사회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우유회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회적책임의식이다. 외국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에 필수요소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경영: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이다.

사회책임은 기업이 이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것이고, 자선활동은 남은 이익을 가지고 하는 일로 전혀 다른 범주의 것들이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자선활동을 통해 사회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포장한다든지, 사회책임보다 이윤창출이 먼저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작년과 올해 사이 폭등한 우유가격으로 원래 부담스러워하던 가격들이었는데 구제역의 여파로 50~66%까지 올릴 예정이었다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우유회사들, 혹은 기업들은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슬픈 시절이다

유명환 장관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딸의 특채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딸의 외교부 특별채용을 취소한다는 입장의 논조를 전달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식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응모하여 채용되는 것은 특혜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논조는 특혜의혹이 말그대로 의혹일뿐이라는 논조이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논조를 유지한다.

불편한 진실이고 불편한 관계일 뿐이다. 이전에 외교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 유장관의 딸은 근무태도또한 불성실하였다고 한다.

이미 외교부에서 ‘3차관’이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엄(?)을 알 수 있다.

유장관 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기사

그렇게 외교부에서 유명한 그녀가 외교부채용과정에서 장관의 딸인 줄 몰랐다는 외교부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은 오히려 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출처:http://www.artsnews.co.kr/news/100466

유장관의 딸은 3년 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했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외교부 고위 인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욱이 유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5급공무원 채용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대폭완화했다는 의혹이 꽤나 충격적이다. 국민들은 이것을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인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직 그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이라는 논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히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명령한다.

오히려 청렴결백해야할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 시대인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도대체 그들이 자처하는 실용정부(?) 들어서는 정부부처의 어느 한부서에서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외교부, 농림수산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심지어 행정부에 대통령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실까지...

국민들이 무료한 일상에 사는 것을 염려하여 연일 이슈거리를 빵빵~ 제공해주는 실용정부의 능력에 혀를 내 두를 지경이다.

유명환 장관은 사실상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장관직을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 본다.

2010년 8월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변경하고, '행정고시'라는 이름도 '5급 공채 시험'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5급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시험으로 뽑는 공채위주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이다. 30~50%가량의 인원을 사실상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전문가들을 뽑게 돼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 아니겠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내의 최고위원으로 불리우는 홍준표 한나라당의원조차도 행정고시 폐지는 사실상의 서민상승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나라당내 주류의원인 정두언 의원 역시 그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취지는 좋지만 특수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당정회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행정고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여당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일방통행식 업무처리에 대하여 동시에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에서조차 인정하는 소통의 부재가 있음을 이명박정부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항상 표면적으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실용정부(?)를 주장한다.

표리부동의 대표적인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부는 깊게 반성해봐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사실상 이렇게 행정고시를 폐지함으로써 5급 공채공무원 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 역시 “자기정권의 세력들을 공무원으로 집어넣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친서민과 소통을 부르짓는 이명박정부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친서민 정책과 진정으로 국민들과의, 여야국회와의 소통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가 참으로 의문이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크라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