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과  친서민 사회를 부르짓는 이정부의 현실


유명환 장관의 딸의 외교부 특채시험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유명환 장관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딸의 특채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딸의 외교부 특별채용을 취소한다는 입장의 논조를 전달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식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응모하여 채용되는 것은 특혜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논조는 특혜의혹이 말그대로 의혹일뿐이라는 논조이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논조를 유지한다.

불편한 진실이고 불편한 관계일 뿐이다. 이전에 외교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 유장관의 딸은 근무태도또한 불성실하였다고 한다.

이미 외교부에서 ‘3차관’이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엄(?)을 알 수 있다.

유장관 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기사

그렇게 외교부에서 유명한 그녀가 외교부채용과정에서 장관의 딸인 줄 몰랐다는 외교부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은 오히려 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출처:http://www.artsnews.co.kr/news/100466

유장관의 딸은 3년 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했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외교부 고위 인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욱이 유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5급공무원 채용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대폭완화했다는 의혹이 꽤나 충격적이다. 국민들은 이것을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인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직 그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이라는 논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히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명령한다.

오히려 청렴결백해야할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 시대인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도대체 그들이 자처하는 실용정부(?) 들어서는 정부부처의 어느 한부서에서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외교부, 농림수산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심지어 행정부에 대통령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실까지...

국민들이 무료한 일상에 사는 것을 염려하여 연일 이슈거리를 빵빵~ 제공해주는 실용정부의 능력에 혀를 내 두를 지경이다.

유명환 장관은 사실상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장관직을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 본다.

 

  행정고시 폐지는 제2의 제3의 유명환사태를 불러올것


얼마전 행안부에서 사실상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2010년 8월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변경하고, '행정고시'라는 이름도 '5급 공채 시험'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5급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시험으로 뽑는 공채위주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이다. 30~50%가량의 인원을 사실상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전문가들을 뽑게 돼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 아니겠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내의 최고위원으로 불리우는 홍준표 한나라당의원조차도 행정고시 폐지는 사실상의 서민상승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나라당내 주류의원인 정두언 의원 역시 그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취지는 좋지만 특수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당정회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행정고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여당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일방통행식 업무처리에 대하여 동시에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에서조차 인정하는 소통의 부재가 있음을 이명박정부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항상 표면적으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실용정부(?)를 주장한다.

표리부동의 대표적인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부는 깊게 반성해봐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사실상 이렇게 행정고시를 폐지함으로써 5급 공채공무원 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 역시 “자기정권의 세력들을 공무원으로 집어넣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친서민과 소통을 부르짓는 이명박정부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친서민 정책과 진정으로 국민들과의, 여야국회와의 소통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가 참으로 의문이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크라소프-

Posted by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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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를 답습하는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지대 사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이전에 비리관련으로 해임되었던 이사장이 다시 관련인물로 복귀하게 된다.

약 20여년전의 비리 재단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복귀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문기~!!!

김문기는 각종 사학 비리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및 복역한 사람이다.

역대 사학비리 혐의자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하니 그 위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만들어진 사학분쟁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뒤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사학분쟁위원회 위원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더욱이 웃긴 것은 2005년 경 한나라당의 이강두 의원이 그런 부정부패의 온상인 김문기 복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재단의 전입금이 3000원이었다고 하니...그의 비리규모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짐작이 간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대체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상지대 사태를 보면서 예전 박정희정권 시절의 영남대가 오버랩이 된다.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관련 이사진과 관련 인물들이 박정희 및 박근혜 의원과 연결되는 사람은 없어서 영남대는 조용하다. 

(그리고 영남대는 경북권에서 최고의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지역내에서는 어느정도는 인정을 받는 대학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런 영남대에 만약 김문기처럼 박근혜 의원과 관련 인물들이 복귀를 격하게(?) 시도한다면?? 영남대도 마찬가지 상지대사태와 같이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다행히~최근엔(?) 조용하니 그냥 패스하기로 한다.)

 영남대는 박정희의 수많은 부정축재물중에 비공식적으로 박정희의 부정축재 재산이라고 의심되어지는 것중의 하나이다. 영남대의 전신인 청구대학이 바로 삼성과 박정희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얽혀 있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영남대의 경우 박근혜가 이사로 있었을 당시 부정입학과 영남대 부지 매립 의혹이 있었던 만큼 부정축재와 비리의 결정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상지대에 군부정권시절의 부정과 부패를 일삼던 인물들이 다시 이사진 혹은 관련인물로 오게 된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보지 않더라도 알게되는 것이 뻔한 사실이다. 더욱이 김문기는 이사장 해임 후 옛날의 민자당(지금의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3선이나 지냈을 만큼 정치권력과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금의 상지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항상 소통과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정권의 모습과는 다른 결과물인 것이 눈에 훤히도 보인다. 나 같은 사람 말고도 국민모두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는 경영? 그러면 교육도 경영??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뭐 다른건 안 그렇겠냐마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일제고사부터 시작해서 전교조파문,,교원평가제,,..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무엇보다도 자율형사립고~!! 이 모두가 교육을 “교육”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경영” “자본” “효율” 이라는 가치로만 계산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번정권의 사학분쟁위원회는 명칭을 사학독점위원회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든다.
 

이득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버린다. 그것이 철저한 그들의 국가경영(?) 가치이다. 당선시절부터 자신이 대한민국의 CEO라는 망언을 했을만큼 그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차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권의 입맞에 맞게 정권의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지금의 정권에 토악질이 나온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한나라당과 그들이 정권창출이후 다시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너무나도 짜증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저 쌩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고...분노스럽지 않을수가 없다..

  


p.s 우리는 행동할 수 없다면 애통함이라도....혹은 분노함이라도... 가져야할 것입니다. 한명한명의 인식변화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입으로 개혁을 주창한다고 개혁되어지는 것도...아니듯이 작은뜻의 시작이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상지대의 정상화를 빕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크라소프-

Posted by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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